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와 못 받는 퇴사,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

정부24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법에서는 구직급여라고 해요.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두 가지로 갈려요. 가입 기간을 채웠는지,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예요.

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했어야 하고, 그만둔 뒤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에 다닌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세요(고용보험법 제41조). 그래서 재직 기간과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의 수급자격을 막아 두었어요. 대신 시행규칙 별표 2에 "이 정도면 그만둘 만했다"고 보는 사유를 정해 두었고, 여기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임금 관련 사유는 한 번 밀린 걸로는 부족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어야 정당한 사유로 봐요. 통근도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야 인정돼요.

표에 딱 맞지 않아도 끝은 아니에요. 별표 2 마지막 항목은 "같은 상황이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어 두었어요. 어느 경우든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본인 건강 사유처럼 법령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는 항목도 있으니,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회사가 내보냈는데도 못 받는 경우

해고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의 수급자격을 막아요.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권고사직도 사정은 같아요.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반대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때문에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법에 따로 적힌 제한 사유예요. 옮길 회사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만뒀다면 이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받는 금액과 기간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어서(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해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요건을 갖추면 개별연장급여로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부터

처음 신청할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이후 정해진 날마다 하는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줄어 정해진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